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경분쟁 조정법 (문단 편집) ==== 배분계획의 기재 사항 ====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(제57조). *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*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* 공제항목 및 그 금액(제59조) *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* 배분기준 * 지급 신청기간,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*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* 배분금을 받는 기간,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*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